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법인 차량이 제3자에 의해 몰래 견인되었고, 그 견인자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크실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법인 재산이 부당하게 반출된 사안인 만큼,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책임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적용이 핵심입니다. 권리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무단 견인은 사용의사가 명백하므로 형법 제331조의2 적용을 우선 검토합니다. 견인자가 차량을 사실상 지배 아래 두고 이동·보관했다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성립도 예비적·택일적으로 병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득의사가 불명확할 때 수사기관이 불법사용죄로만 의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차량 점유 침탈과 반환 거부, 이동 거리·시간, 보관료 요구 정황 등을 구체화해 절도죄 성립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차장 진·출입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권한을 내세웠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검토합니다. 폐쇄·유료 주차구역에 무권한 침입하여 반출했다면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견인 과정에서 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형법 제366조)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만약 주차장 운영자 또는 직원이 공모하거나 묵시적 승낙으로 가장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책임을 함께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항목에는 재견인·반환비용, 파손 수리비, 탁송·대차비, 업무중단에 따른 특별손해(법인차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계약상 지연·대체수단 비용 등)를 포함하고, 증빙을 갖춰 청구 범위를 확장합니다. 유료주차장과 이용계약 관계였다면 주차사업자의 보관·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책임까지 함께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공간대여형인지, 보관책임을 수반하는 형태인지 약관과 영수증, 안내문을 확인해 청구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합니다. 법인 명의의 고소가 원칙이므로 대표이사 명의 고소장과 법인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차량 점유·사용 권한을 입증할 내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불분명해도 일단 미상으로 접수하고, 차량 반출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주차장·인근 도로의 CCTV 확보·보전신청을 병행합니다. 범죄사실에는 반출 일시·장소, 견인수단, 요구 금전, 반환 거부 또는 지연 정황, 손괴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고, 적용법조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주위적으로, 절도·업무방해·건조물침입·손괴를 예비적으로 병기합니다. 둘째, 증거보전을 위해 즉시 촬영한 차량 상태 사진, 견인고지·영수증·문자·통화녹취, 주차요금 결제내역과 주차권, 차량 텔레매틱스(GPS) 이동기록, 출입카드 로그를 수집해 증거목록으로 첨부합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병행하여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견인업체 또는 가담자 재산에 대해 채권가압류·자동차·예금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선제적으로 시도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주차장 사업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경우, CCTV 미보관·출입통제 소홀 등 관리상 과실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설 견인은 도로교통법상 공권한이 아니므로, 주차료 미납이나 임의 기준만으로 타인의 차량을 외부로 반출·보관료를 요구한 경우 위법성이 큽니다. 견인권한이 존재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견인계약서·위수탁계약, 주차장 약관의 견인조항 유무와 고지방식, 현장 표지판 촬영을 확보해 항변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인도청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동산인도 가처분으로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체납을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은 자동차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 제안이 온다면 배상액 전액 선지급, 허위사실 유포 금지, 재발금지 각서를 조건으로 하고, 합의서에는 손해항목을 특정해 민사상 잔존청구권을 명확히 처리합니다. 주차장 사업자와의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leverage로 삼되 무리한 상계나 일괄합의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낯선 이의 손에 법인 재산이 넘어간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적용법조로 형사 고소를 단호히 진행하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며, 민사 집행보전으로 상대의 협상력을 제어하면 충분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억울함이 법의 절차 속에서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신속한 조치가 내일의 안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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