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배달 음식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힘든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상 문제로 마음고생도 심하실 텐데, 일용직/프리랜서 소득 증빙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상금의 구성 및 보험사의 서류 요구 이유
보상금은 크게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발생 비용: 병원비, 약값 등
간접적 손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휴업 손해' (일실이익)
보험사는 두 번째 항목인 **'휴업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남편분의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이라면 이 서류로 연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용직/프리랜서: 하지만 남편분처럼 소속이 명확하지 않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소득을 증빙하기가 까다롭습니다.
2. 남편분의 소득 증빙 서류 준비 방법
남편분이 일용직이시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방법 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서류 내용: 남편분이 지난 1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남편분의 일당이 3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사는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사실 확인 증명서 (하청업체 또는 원청업체 발급)
서류 내용: 남편분의 소속과 일당, 최근 3~6개월간의 근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남편분에게 직접 일감을 주는 **'하청업체'**에 요청하여, 남편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간, 일당(35만원), 그리고 최근 근로일수를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양식 예시:
(회사명)에서 (남편분 성함)은 2024년 (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일당은 (350,000원)이며, 최근 (3개월)간 총 (N)일 근무하였음.
위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주의사항: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남편분이 실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보험사는 최소한의 보상 금액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일당 35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실 확인 증명서' 제출: 하청업체에서 발급받은 '일당 35만원'이 명시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이것이 남편분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이직 사실 설명: 최근 이직으로 인해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다면 추가로 제출하세요.
결론
제목이 엉망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남편분 명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보세요.
소득금액이 불충분하거나 없으면, **하청업체에 요청하여 '일당 35만원'과 근로일수가 명시된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남편분의 실제 소득을 인정받아 제대로 된 휴업 손해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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