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재수사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어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이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셨다니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에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전기장판이나 향초를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향초가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최근 검사의 지시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증거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1. 변호사 선임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화재 사건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며, 특히 방화 혐의와 관련된 수사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대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주장: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조사에 대비한 증거 및 자료 준비
재조사에 임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화재 당시 상황: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 본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 숙소에 돌아온 시간 등 당일의 행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전기장판 및 향초 관련 자료: 소방관에게 들었던 전기장판과 향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다 쓴 향초'라는 점과 유리받침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 이전에 받았던 경찰 조사 내용 중 억울했던 부분이나 경찰관이 주장했던 내용 등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하게 정리해 보세요.
3. 뉴스 보도 여부
화재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한 뒤에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