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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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을 준비하시면서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로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기회가 달린 문제이기에 불안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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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소속 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실적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서류만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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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적 평가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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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입찰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증빙하는 것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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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 협회(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 또는 ‘실적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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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라장터 시스템과 적격심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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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의 역할: 나라장터는 입찰 편의를 위해 각 협회의 데이터를 연동해 보여주는 플랫폼일 뿐, 실적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회의 실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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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시 서류 제출: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나라장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협회에서 발급받은 공식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적이 인정되어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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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라장터 전산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속 협회가 발급한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와 같은 공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실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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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드시 입찰 공고문의 실적 인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를 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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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나라장터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협회 발급 공식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입찰 공고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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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였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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