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관계인 만큼, 위자료 청구 등 현실적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① 사실혼도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받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② 다만, 단순한 동거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같이 거주한 흔적, 부부생활의 증거, 가족 행사 참여 등)가 요구되며, 법원은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 혼인의 합의와 실질이 있는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③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협박 등 파탄 원인이 명백해야 위자료 인정이 수월합니다.

2.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

① 사실혼 인정 증거 : 주민등록등본(같이 등재된 경우), 공동 명의 통장, 가족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생활비 지급 내역 등 ② 이별 및 파탄 원인 증거 : 불륜 증거가 있다면 메시지, 사진, 녹취, 계좌 내역 등의 자료 ③ 상대방의 책임 입증 : 주된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 및 서류 준비

① 사실혼 해소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 사실혼 관계임을 밝히고, 피고의 책임, 파탄 경위, 위자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필수 서류 : 인적사항을 확인할 등본·초본, 사실혼 증명자료, 혼인관계 성격을 알 수 있는 진술서 및 증거자료 ③ 가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접수 : 사건의 관할지(보통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④ 진술서 및 증인 준비 : 부부 생활 및 파탄 사유를 입증해줄 주변인의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현실적인 결론

① 위자료 액수 : 사실혼 기간, 파탄 사유(특히 중대한 잘못 여부), 자녀의 유무, 정신적·경제적 피해 수준 등 ② 참고 판례 :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 사례가 다양하나, 사실혼이 짧거나 파탄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 : 사례별로 매우 다르므로, 증거정리 및 서류작성부터 소송전략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위자료 청구 절차 요약표

6. 핵심 요약 정리

①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과 유사하게 위자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② 실질적 부부 생활의 증거, 파탄 사유 및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③ 소장 및 진술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④ 위자료 액수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증거와 입증 자료 준비가 최우선입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소중한 관계가 깨지고, 그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권리 회복과 더불어, 앞날에 평안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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