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외에도 재산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 충청남도 시골에 공시지가 21,000원, 200평 규모의 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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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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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재산의 위치와 가치

• * 공시지가가 낮고 농어촌 지역 주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 *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재산일 경우 재산의 환가가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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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거주지와의 분리 여부

• * 현재 요양원에 거주 중이시고 해당 주택은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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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결격 사유 여부

• * 해당 부동산이 고가(예: 수천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바로 결격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 * 다만, 이 재산이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높여 의료급여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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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의료급여 결격사유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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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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