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실 입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대응 방안을 드리며, 향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간녀 소송
법적 요건: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전에 제3자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 증거: 사진, 문자, 통화내역, 위치기록, 호텔·모텔 영수증 등 외도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위자료 금액: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이며, 외도 기간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지만, 이혼과 병행 시 유리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은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빚) 관련하여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으며, 결혼 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남편 개인의 책임입니다.
3. 전략적 대응 방안
| 대응 항목 | 조치 내용 |
| 상간녀 소송 | 증거 확보 후 손해배상 청구 |
| 이혼 소송 | 남편의 외도와 책임 있는 사유를 입증하여 귀책사유 주장 |
| 재산분할 | 결혼 전·후 채무 구분,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성격 분석 필요 |
| 변호사 선임 | 이혼·재산분할·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추천 필요 |
| 채무 책임 방어 | 채무가 개인적 용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지출내역, 카드명세서 등) |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아래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