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원등기라는 명목으로 온 연락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해당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1. 법원등기 사칭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특징

① 실제 법원이나 국가 기관에서는 등기나 우편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하지 않으며, 채무 변제 요구나 급박을 강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② 등기 발송/법원 명의(가압류 통지 등)라는 문구, 또는 법원 마크가 없어도 공신력 있는 척 위장되어 있다면, 보이스피싱 의심이 매우 높습니다.

③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경우, 응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를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법원 사칭 피해 대처 전략

① 대화 내용과 연락처,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철저히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제로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공식 법원/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③ 이미 입금이나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 B >신속히 인근 경찰서 혹은 금감원(1332, 112)에 사건 접수를 하여 부당 이체방지 및 계좌 지급정지, 추후 수사협조 요청</B>이 필요합니다.

✔️ 3. 법적 신고 절차와 피해 회복 방안

① 피해사실 신고 시에는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 (등기 발송 문자, 전화 녹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이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회사(은행/카드사)에도 개인정보 도용 위험에 따른 추가 피해 차단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③ 사기범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후 반환(배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으면 실손 보전이 쉽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보관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가압류, 피해금 환수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4. 법원등기 사칭 보이스피싱 현명하게 대응하기-핵심 요약 정리

① 법원 명의라 하더라도, 등기나 전화만으로 접근하는 건 거의 없으니 무조건 공식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② 모든 연락, 안내 자료, 금전 이동, 응대 내용을 꼼꼼히 캡처·보관해야 훗날 법적 대응에서 증거가 됩니다.

③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2차 피해 사전 차단이 핵심입니다.

④ 개인 정보 유출 사실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지하면 감시 및 차단 조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리고 법적으로꼼꼼히 대응하신다면 피해 최소화와 권리 회복의 길을여실 수 있습니다.작은 정황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로,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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