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형사고소시 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없나요 빌려준돈 형사고소시 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없나요 돈빌려간사람이 회생신청할꺼같아서 먼저 형사고소하고싶은데패소하면 민사소송시

빌려준돈 형사고소시 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없나요 돈빌려간사람이 회생신청할꺼같아서 먼저 형사고소하고싶은데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없나요?

형사고소에서 무죄(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채권관계가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사 패소와 상관없이 민사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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