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미납 양육비를 완납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채무불이행 명부 등재)이 해제되길 바라고 계신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1. 양육비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란 무엇인가?

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양육비 미지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 및 각종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납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완납 후에는 명부 등재 효력을 해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양육비 미납 완납 후 해제 절차

① 모든 미납 양육비 완납 증명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채권자와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공동 작성하여 두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원활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협조가 어렵다면, 은행 이체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③ 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④ 해제신청서에는, 본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기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⑤ 제출 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 판단 후 해제가 결정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양육비 완납확인서 (입금 내역 첨부) ② 채무불이행 등재 해제 신청서 ③ 본인 신분증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본인증명용 서류 ⑤ 채권자와 작성한 변제사실 확인서(가능시) 이들 서류는 미흡하거나 누락될 경우 해제 절차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무적 결론 및 소요 기간 안내

① 모든 미납금을 납부하고, 해제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보통 2~3주 이내 법원의 해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② 하지만, 채권자와 분쟁이 있거나 제출 증거에 미비점이 있으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서류 점검이 권장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미납 양육비 완납 후에는 해제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②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기초서류, 신청서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③ 채권자와의 분쟁이나 자료 부족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완납 후에는 신속한 해제를 통해 삶의 불안을 덜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빨리 일상에 평온이 찾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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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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