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행복경제연구소의 PhD. 이코노마스터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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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위장취업으로 의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질 경우, 근로실태 확인이나 위장취업 여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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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근무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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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 업무내용, 급여지급 증빙 없이 단순히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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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소지가 멀고, 상식적으로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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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4대 보험 가입 목적의 형식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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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근로 없이 보험료 감면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바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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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를 이용한 근로관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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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에서만 잠깐씩 일하고,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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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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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수원에서 일주일에 2일 실질적으로 알바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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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출퇴근 확인, 시급 정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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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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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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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후 금방 퇴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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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지역을 옮겨가며 단기 알바를 반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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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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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장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실근무 증빙 없이 보험 취득만을 위한 형식적인 채용은 위장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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