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판매후 똑같은가게를 오픈하면.. 부모님이 노후에 장사하면서 사신다고한가게사장이 미국으로 떠나신다고레시피랑 권리금을 6천받고 판매후.1년정도지나자마자 다른동네에.본인들이
권리금 계약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리금을 6천만 원 받고 가게를 넘겼다면,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나 레시피, 상호 등에 대한 양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약서에 "같은 업종 재창업 금지" 또는 "영업권 양도 후 유사 가게 창업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점’ 주장은 허위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게를 넘긴 뒤 다시 자신들이 ‘본점’이라며 같은 레시피, 유사 상호로 영업하는 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허위표시 광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피해는 ‘부정경쟁행위’로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조라고 하며 고객을 유도하는 행위가, 부모님 가게 매출에 직접적 피해를 준다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요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캡처, 문자, 블로그 글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요금도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이사 직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니, 전기요금 납부영수증과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두세요.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처럼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죠.
